안녕하세요,
1) 개헌역사만 정리한 내용
2) 개헌역사 + 민주주의 발전과정 총정리한 내용 업로드합니다.
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!
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ㅎㅎ
✅ 헌법 재헌 역사 (헌법 정리)
| 1차개헌 | 이승만 발췌개헌 | 대통령 직선제 / 양원제 |
| 2차개헌 | 이승만 사사오입 | 초대 대통령은 3선 가능 |
| 3차개헌 | 이승만 | 4.19 이후 / 내각 책임제 /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|
| 4차개헌 | 장면 내각 | =소급입법 개헌 (3.15부정선거 소급하여 처벌하려고) |
| 5차개헌 | 박정희 5.16 쿠데타 | 대통령 직선제(내각책임제 폐지) / 4년 중임제 |
| 6차개헌 | 박정희 3선개헌 | 대통령 3선 허용 |
| 7차개헌 | 박정희 유신개헌 | 대통령 임기 6년/ 대통령 간선제 국회 권한축소(대통령이 국회의원 ⅓ 추천) *통일 주체 국민회의(장충체육관)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|
| 8차개헌 | 12.12쿠데타 > 전두환 |
대통령 7년 단임제 / 대통령 간선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(국회에서 간접선거로) |
| 9차개헌 | 6월항쟁 결과 | 5년 단임, 직선제 대통령 *마지막 개헌 이후로 없음 최초로 여야 합의 개헌 |
✅ 헌법역사 + 민주화 운동(민주주의 발전 과정) 총정리
| 1차개헌 | 이승만 발췌개헌 | 대통령 직선제 / 양원제 /부산정치파동(계엄령 선포) *6.25전쟁 중 |
| 2차개헌 | 이승만 |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은 3선 가능 |
| 이승만 | 국가보안법 반공체제(너 빨갱이?) / 경향신문 폐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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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15 부정선거 (이기붕 당선되게 하려고) ▼ 4.19 혁명 - 김주열 시신(마산 앞바다) - 대학교수단 시국선언 ▼ 이승만 하야(“국민이 원한다면~~”) ▼ 허정 과도 내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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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차개헌 | 허정 과도 내각 | 내각 책임제(양원제(민의원+참의원)) ▶장면 내각 출범 |
| 4차개헌 | 장면 내각 | =소급입법 개헌 (3.15부정선거 소급하여 처벌하려고) |
| 5.16 군사정변 (박정희) =>국가재건최고회의 | ||
| 5차개헌 | 박정희 | 대통령 직선제(내각책임제 폐지) / 단원제 / 4년 중임제 ▼ 박정희 정부 출범 |
| 박정희 정부의 한일수교 ▼ 6.3 시위 (한일수교 반대/ “민족적 민주주의는 죽었다”) ▼ 한일수교 진행됨(김종필 오히라 비밀메모) 베트남 파병(브라운각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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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차개헌 | 박정희 | =3선 개헌 |
| 7.4남북공동성명 | ||
| 7차개헌 | 박정희 유신개헌 | 대통령 임기 6년/ 대통령 간선제 국회 권한축소(대통령이 국회의원 ⅓ 추천) *통일 주체 국민회의(장충체육관)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*종신 대통령이 되려는 의도 긴급조치권(헌법 효력X / 단발령,미니스커트 단속) |
| 언론자유수호운동(동아일보 백지광고) 민청학련-인민혁명단 사건 3.1민주구국선언 YH무역사건(비판한 김영삼을 제명시킴) 부마항쟁 > 10.26사태 ▼ 박정희 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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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차개헌 | 12.12쿠데타 > 전두환 |
대통령 7년 단임제 / 대통령 간선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(국회에서 간접선거로) |
| 5.18 민주화 운동(광주/계엄X/유신헌법X/ 계엄군VS시민군) *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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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=국보위 삼청교육대 언론기본법(언론통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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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13 호헌조치(또 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 할꺼임) ▼ 6월민주항쟁 -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- 호헌철폐 독재타도 (이한열 X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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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29민주화 선언 (직선제로 하겠다) | ||
| 9차개헌 | 5년 단임, 직선제 대통령 *마지막 개헌 이후로 없음 최초로 여야 합의 개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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